광주광역시 경찰 실탄 발포 사건 정리

2025년 2월 26일 새벽 3시 10분경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4가역 교차로 인근에서 경찰관이 실탄을 발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경찰을 공격하면서 벌어졌으며, 경찰의 대응 과정에서 용의자가 사망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물리력 행사와 총기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상황 전개

사건은 한 여성의 112 신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신고자는 자신과 동행한 여성이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A 경감과 동료 순경이 사건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용의자인 B씨(51세)와 마주쳤으며, B씨는 종이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경찰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 흉기를 내려놓을 것을 경고했으나 B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경찰은 우선적으로 비살상 무기인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사용하려 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공포탄을 발사하며 추가 경고를 했지만 B씨의 흉기 위협은 계속되었습니다.

B씨는 돌발적으로 A 경감을 공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A 경감은 얼굴과 목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신변의 위협이 극심해지자 A 경감은 근접 거리에서 실탄 3발을 발포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오전 4시경 사망했습니다.

 

후속 조치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총기 사용의 적절성과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청과 광주경찰청은 사건의 전개 과정, 경찰 대응의 적절성, 총기 사용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물리력 행사 기준에 부합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상을 입은 A 경감은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순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료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경찰관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장비 강화 및 대응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논란과 쟁점

이번 사건은 경찰의 물리력 사용 기준과 총기 사용의 적절성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관이 실탄을 사용한 결과 용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과잉 대응 여부에 대한 논쟁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경찰 측은 경찰관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으며, 기존의 대응 수단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실탄을 사용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이저건과 공포탄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경찰관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실탄 발포가 불가피했더라도 3발을 쏜 것이 과도한 대응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경찰의 총기 사용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이 향후 경찰의 무력 행사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경찰의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청은 현재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 기준’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사건을 분석하고 있으며, 검찰 또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경찰의 총기 사용이 정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잉 대응으로 결론이 날 경우, 경찰의 무력 사용 기준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장비 및 대응 방식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테이저건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점, 공포탄 발포 후에도 제압이 어려웠던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으며, 보다 강력한 비살상 무기의 도입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민 사회에서는 경찰이 실탄을 사용하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있었는지, 대체적인 제압 방법이 충분했는지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탄 사용 기준과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흉기 난동 대응 사건을 넘어,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수사 과정과 공론화 과정에서 정당방위 인정 여부, 경찰의 무력 사용 기준 조정 여부 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며,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