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33)가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하였습니다.
불법촬영 혐의 인정
재판부는 황의조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총 2명이었으며, 그중 1명에 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황의조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으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자 측 반발과 항소 의사
판결이 내려진 후 피해자 측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황의조는 법정을 나서며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불법촬영의 기준과 처벌
불법촬영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성적인 행위를 촬영하는 경우 더욱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불법촬영이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초범 여부,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황의조의 축구선수로서의 전망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황의조의 축구선수로서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현재 소속팀 및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국내외 클럽들이 계약 유지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관련 논란에 휩싸인 선수들은 경기 출전이 어려워지고, 후원사와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의조 역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만큼, 향후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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